정계개편론과 개헌

김종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안철수(왼쪽 세 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5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16 서울디지털포럼(SDF)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쓴맛을 본 새누리당은 대선도 자신할 수 없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세력이 확실한 주류로 자리 잡았고, 신생 국민의당도 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구도를 가시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치적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의 등장

 얼마전 손학규 고문이 ‘새판짜기’를 들고 나오면서 정계개편론과 함께 자신의 정계복귀를 강하게 암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갈등과 분열 상황 및 야권내의 친노와 비노간의 대립 등을 들어서 향후 손고문이 정계개편의 주역으로 등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환경을 보았을 때, 급작스러운 정계개편은 쉽지 않다. 우선 새누리당이 총선참패 이후에도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더욱더 참예화지고 있지만 당장 비박 등 비주류 세력이 탈당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기는 어렵고, 현실 가능성도 별로 없다. 7,8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당권경쟁에서 어느 세력이 승리할 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내년 대선 후보 결정도 전혀 가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총장을 친박세력이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어, 실질적인 검증이 시작되고 국내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면 어떤 변수와 상황이 요동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비주류 세력은 당권, 대권 경쟁의 추이가 현실화 되기 전까지는 탈당 등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등 친노세력이 당내 주류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으며, 국민의 당 역시 대권 주자 안철수가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고, 호남을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데 성공했다. 단지 더불어 민주당의 비주류세력의 향배가 주목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외부에 홀로 서있는 손학규만을 보고 탈당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손학규는 왜, 이미 판이 짜져 있는 정치현실에서 자신이 새판을 어떻게 짜려고 하는지,  무슨 힘으로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손학규 고문의 새판짜기론 만평 (사진=국민일보)

 현재의 정치권 현실에서 정계개편,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개헌’ 밖에 없다.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개헌이 되면 정치권은 요동칠 수 밖에 없고, 급격한 정계개편 회오리가 몰아 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와 같은 방식으로 권력구조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여와 야 각 정치세력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게 될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여야 각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내년에 대권을 장악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22석 재2야당으로 주저앉았으며,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대구경북도 불안전한 형세를 드러냈다. 국민의 당 역시 호남만을 기반으로 하는 38석 정당으로 대권을 넘본다는 일은 쉽지 않다. 다른 정당, 타 정치세력과의 연대, 혹은 연합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지역기반을 잃어버린 상시 불안한 상태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은 이런 상태로 당내권력을 친노 주류가 장악한다면 당내 비주류의 정치적 위상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야권으로 대통령 권력이 넘어간다면 퇴임 이후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자신에게 펼쳐지지 알 수 없다, 자신이 갖고 있는 대구경북 지분을 유지시킬 묘책이 필요할 것이다.
 

모두발언 중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치 안정을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5월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 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교, 안보, 국방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맡기고, 국내의 정치 및 행정권한은 의회의 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 이후 국내정치가  매우 안정된 상황이다. 분단국가이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에 휘말려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는 매우 매력적인 권력구조 일 수 있다. 외교,안보, 국방은 정당이나 정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 맡아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하고, 국내정치는 의회에 일임시켜 협력과 합의, 조정을 통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국내정치가 협치에 의해 안정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은 필수적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자리를 두고 권력지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정치적 .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합종연횡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권주자들이 개헌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문재인과 안철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친노세력은 자칫 타세력에 둘러싸여 고립될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87년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거의 대부분이 집권말기, 혹은 퇴임이후에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집권시에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김영삼 대통령 역시 아들의 부정비리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고, IMF사태 유발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었다. 김대중대통령도 아들들의 비리 행각으로 국민에게 사죄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한자리 수자의 지지율과 함께, 퇴임이후 자신에게 몰아닥치는 검찰수사를 견디지 못해 자실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말기 지지율 하락과 함께 레임덕 현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식물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5년 단임제의 중앙집중적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도의 폐해라고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린다,그러나 초권력적인 상황을 상실하게 되면 급격한 권력이탈 현상을 안게 되고 불행한 말기를 맞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휘말려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상적인 야당과의 대립, 국회와의 갈등을 경험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그 권력의 특성상 여당을 통해 의회권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고, 공천권까지 적극 개입하여 자신의 정치적기반을 확대하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 누구나 집권시기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천권력에 영향력을 미쳐왔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공천권을 행사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16대 총선에서 동교동계를 통해 당의 공천에 관여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취임 첫해에 치루어진 총선에서 친이계를 통해 친박계를 제거하는 공천을 단행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대구경북의 진박 논쟁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모두 대통령권력의 초월적 권력성격성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폐해는 정치권이 권력혈투의 장으로 변질되고 승자독식 구조하의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과 정계개편 논의, 생산적이고 국가공동체 이익을 위한 진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