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랙이후 정국 해법 나오나

신속처리안건지정(이른바 패스트랙) 정국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뀌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터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동생’으로써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와 함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선인사차 방문 하러 온 자리에 이 원내대표는 ‘형’으로써 몫을 하겠다고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냈다.
 
이들은 20일 ‘호프회동’을 통해서 패스트랙정국에 막말 논란까지 겹치며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생황을 모면하고자 의기투합을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야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같은 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청년실업과 복지, 생활SOC 등 복지정책에도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절박감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까하는 불안감으로 민주당은 이달 안에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랙 강행 사과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는 패스트랙 강행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3당 원내대표 첫 ‘호프회동’ 코드 맞아
 
3당이 모두 속마음으로는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하고 싶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반기 위원들의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것과도 맥이 같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회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대표도 입장이 비슷하다. 민생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패스트랙에 대한 반발로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달갑지 않다. 동력도 바닥나고 있다. 국회에 복귀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논의도 숙제 중에 하나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패스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막말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폄훼 논란에 나 원내대표가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518역사왜곡한 의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오신환 지난 15일 당선된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세팅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도맡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3자 간 상견례를 겸한 ‘호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 교체 이후 세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만일 회동이 성사되면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랙’ 법안 새로운 국면 맞을 듯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선직후 “패스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기에 이를 거스를 수 없다”며 패스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미당은 기존 패스트랙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랙 지정을 위해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을, 바미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사개특위 간사인 백 의원은 모 방송에서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면 검찰과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두 당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여지가 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국회에서 패스트랙 열차에 올랐지만 험로가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선거법은 더더욱 그러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를 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삐걱할 부분이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 할 때”라면서 “지역구를 그대로 둔체 의원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할만 하다는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여기까지 계산에 넣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 통해 돌파구 마련 고심 중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은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회가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6조7천억원)을 비롯해 각종 경제·민생 현안을 계속 외면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안보와 민생을 역설해온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할 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정치평론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협의체는 범여권 여야정 협의체”라며 “교섭단체로 이루어진 3당 협의체로 하자”고 요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 항목을 보더라도 큰 쟁점이 많지 않다. 재난·재해 예산은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며 “밤새워 심사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20일에는 시정연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별도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출범 당시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냈던 것이라 이 틀을 깰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대통령과 회동을 제안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별도로 회동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