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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안에 추경 또 표류...6월 국회도 이대로 끝나나

기사승인 [0호] 2019.07.15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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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사실상 결렬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본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경제원탁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논의 등을 위한 여야 협상도 일시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추경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8일과 19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6월 국회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남은 기간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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