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김정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이후,  직․간접 피해기업에 지원한 금융지원 금액이 9월초까지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기업 자금애로 등 상담을 통해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상담하고 금융상품 안내와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금융애로 신고센터’에 따른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9월 6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30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300건에 지원금액은 5,3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주달까지의 지원금액인 4,443억원(지원 226건)에 비해 7일 만에 947억원이나 증가한 실적이다.

먼저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상담건수는 135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217건(전체 지원건 72.3%)에 금융지원액은 3,770억원(전체 지원액 69.9%)이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 일본 수출업체 및 그 수출업체 협력업체’ 금융지원 29건(지원금액 773억원/상담 44건), ▲‘대 일본 수입업체의 협력업체’ 금융지원 27건(지원금액 739억원/상담 19건), ▲‘기타(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금융지원 27건(지원금액 108억원/상담 30건)순 이다.

김정훈 의원은 “7일 만에 일본 수출규제 직․간접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1천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범위와 수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