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청문회 두고 ‘개점휴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2일 예정됐던 법안심사 회의를 무산시켰다. 과방위가 올해 일한 날은 총 3일로 한달에 하루 일한 셈이다.

2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제각각 성명을 내고 법안소위의 무산이 상대방에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이 법안소위 안건 중 하나인 원안위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며 “한국당은 비쟁점법안만 논의하자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비난했다.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KT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합산규제 재도입인데 민주당이 합산규제 논의를 청문회 이후로 연기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KT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그동안 정쟁이 끊이지 않아 ‘식물국회’라는 오명의 온상이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9년 1분기 내내 과방위가 일한 날은 총 3일에 불과하다. 한달에 하루 일한 셈이다.

과방위가 공식회의를 소집한 것은 ▲1월16일 KT아현지사 화재 상황 보고 ▲1월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3월14일 법안의결 전체회의 등 3일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결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20대 국회 등원 이후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633건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4월4일 예정됐던 KT 청문회도 파행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측이 이번 법안심사소위 무산에 대한 항의로 KT 청문회 철회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와 KT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다른 정당들까지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박선숙 의원도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소위 무산과 KT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가 없다”며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4월4일 KT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확인했는데 이제 와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의원들은 한국당이 KT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두고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황교안 당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