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네이버·카카오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오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증인에는 양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또 내달 4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올랐다. 통신 3사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통신 3사 관서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합의 명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환경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국회가 경영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게 마땅한가란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너도나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공영방송 경영진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우선 이 같은 주장을 펼쳤고,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유시춘 EBS 이사장, 윤상직 의원은 이강택 TBS 교통방송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 같은 요구와 관련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실무책임자를 채택했고 이런 원칙 아래 통신 3사 모두 부문장으로 햇으며 일부 기업 또한 제외됐다”며 “언론기관 경영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위원들이 요구하고 국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강택 대표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협의키로 약속했다”고 결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