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고도화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결의안' 통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규탄하고 도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80인 가운데 찬성 168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 즉각 중단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의 지체없는 참여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효과적 대응할 정부의 대응책 모색 △북한의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노력에 배치되는 행위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