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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화재진압 실질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국고지원 늘려야

기사승인 [0호] 2019.10.07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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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천여명 화재진압 참여 의용소방대, 예산은 수년 째 제자리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국가 지원 증가시켜야

 매년 2천여 명이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국가 지원 예산이 수년 째 2억 75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 강창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3년 간매년 2천여명 이상 화재진압에 참여하며소방관과 함께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용소방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16

2017

2018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참여자수

(천명)

목표

1,583

2,081

2,258

실적

2,065

2,110

2,278

달성도(%)

130

101

101

❍ 강창일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130%까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년 간 2억 7천 5백만원에 머무르고 있다더불어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진행되면 각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텐데각 지방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지원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 현재도각 광역지방정부별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2017)

연번

지자체

예산(억원)

연번

지자체

예산(억원)

1

서울

28.5

10

강원

68.9

2

부산

12.4

11

충북

47.5

3

대구

6.6

12

충남

98.9

4

인천

20.8

13

전북

46

5

광주

6.5

14

전남

69.2

6

대전

7

15

경북

84.6

7

울산

12.4

16

경남

41.8

8

세종

7.5

17

제주

15.3

9

경기

60

18

창원

5

합계

638.8억원

* 대도시 지역은 의무소방대의 업무가 화재현장 통제 등 직접적인 화재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음그러나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은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량 및 방화복 등 실질적인 장비소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높음.

❍ 강창일 의원은 대도시와는 달리이분들이 소방청의 정규직원의 인력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이 미미하다금년도도 동결되어 있다왜 이런데에는 신경을 안쓰냐?”고 질타하며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국가적 지원 증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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