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2천여명 화재진압 참여 의용소방대, 예산은 수년 째 제자리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국가 지원 증가시켜야
매년 2천여 명이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국가 지원 예산이 수년 째 2억 7천5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 강창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3년 간, 매년 2천여명 이상 화재진압에 참여하며, 소방관과 함께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용소방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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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구분 |
2016 |
2017 |
2018 |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참여자수 (천명) |
목표 |
1,583 |
2,081 |
2,258 |
실적 |
2,065 |
2,110 |
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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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 |
130 |
101 |
101 |
❍ 강창일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130%까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년 간 2억 7천 5백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진행되면 각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텐데, 각 지방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지원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 현재도, 각 광역지방정부별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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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자체 |
예산(억원) |
연번 |
지자체 |
예산(억원) |
1 |
서울 |
28.5 |
10 |
강원 |
68.9 |
2 |
부산 |
12.4 |
11 |
충북 |
47.5 |
3 |
대구 |
6.6 |
12 |
충남 |
98.9 |
4 |
인천 |
20.8 |
13 |
전북 |
46 |
5 |
광주 |
6.5 |
14 |
전남 |
69.2 |
6 |
대전 |
7 |
15 |
경북 |
84.6 |
7 |
울산 |
12.4 |
16 |
경남 |
41.8 |
8 |
세종 |
7.5 |
17 |
제주 |
15.3 |
9 |
경기 |
60 |
18 |
창원 |
5 |
합계 |
63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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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지역은 의무소방대의 업무가 화재현장 통제 등 직접적인 화재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은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량 및 방화복 등 실질적인 장비소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높음. |
❍ 강창일 의원은 “대도시와는 달리. 이분들이 소방청의 정규직원의 인력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이 미미하다. 금년도도 동결되어 있다. 왜 이런데에는 신경을 안쓰냐?”고 질타하며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국가적 지원 증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