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아동학대 정부 아이돌보미 실형 받아도 민간 돌보미로 복귀하면 제재 못해

❍ 지난 3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에는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규정임.

❍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3월 이후에도 총 7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짐.

❍ 자격정지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손으로 아이 머리를 체벌하고 연필로 위협하거나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하원 동행 중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6개월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자격취소 현황>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자격정지	6	8	15	16	12
자격취소	1	0	0	0	2

 

 

  ❍ 지난 5년간 3건의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7월 성매매장소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년 5개월을 돌보미로 활동하다 2015년 12월에야 결격사유가 조회되어 자격취소가 됨.

❍ 2018년에 각각 상해와 금융사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4~8개월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경력이 발견되어 자격이 취소되었음.

 

[표2]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

연 도	지 역	선고일	취소일	자격취소 세부 사유
’15년	부산	’14.7월	’15.12월	‧ 성매매 장소 알선(아이돌보미 활동 기간 중이었으나, 아이돌보미 활동과는 무관)으로 벌금형 선고 - ’15년 결격사유 조회 시 발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 취소
’19년	경기	’18.11월	’19.3월	‧ 아이돌봄과 무관한 상해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정 ‧ ’19년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 경력 발견되어 자격취소
	전남	’18.8월	’19.4월	‧ 금융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정 ‧ 판정 당시에는 이미 범죄경력 조회 이후 활동을 위한 교육 중이었으며, ’19년 정기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 경력 발견되어 자격취소

❍ 이로 인해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서는 사기와 상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도우미에게 수 개월 동안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들이 경력을 숨기고 민간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임.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	관리감독 방안
영국	개인이 고용하는 아이돌보미가 정부기관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함. 정부에 등록하면 신원 및 범죄경력, 활동이력 등이 확인되어 부모들이 선호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 등록을 안내하고 등록증명서 발급
일본	2016년 4월 1일자로 1인 이상을 돌보는 개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개인 베이비시터는 해당 도도부현에, 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에 신고
미국	주정부별로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주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출처 : 입법조사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방안 보고서’

❍ 신 의원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허술한 자격정지, 취소 기준도 시정되지 않았고 범죄경력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 또한 신 의원은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여가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