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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개혁, 과감한 대안 제시해야"

기사승인 [0호] 2020.01.29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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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인상,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입법활동 경과 보고회'에서 지난해 보건·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희귀병 환자, 시각·청각 동시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서 외면받는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을 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체계 안전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성과보고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26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고,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1천20건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나 주요 선진국에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복수안을 제시한 후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야당 소속의 위원장이지만 연금보험료 인상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3개 영역에서 2019년 10대 주요 입법을 선정했다.

먼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 ▲ 의료기관 내 보안강화 방안을 명시한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강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3건을 선정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활용을 확대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 자살유발정보 유통·확대 차단 방안 및 고독사 예방·관리 방안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4건을 꼽았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서는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한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및 시체의 연구 활용 기회 확대 방안을 담은 '생명윤리법 및 시체해부법 개정' ▲ 암데이터 사업 근거를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 등 3건을 선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30일 오전 10시 신종코로나 현안점검을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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