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감염병 예산 대폭↑…검역인력 소폭↑

김종훈 국회의원

현 정부 들어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특히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검역인력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인력 현황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2017년 1,276억 원에서 2020년에는 1,94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9%, 2019년 23%, 2020년 13%인데,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서너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부분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다. 올해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 연구예산 255억 원이 신설됐고 기존의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이나 감염병 관리 기술개발 연구 예산도 유지됐다.  

 반면 검역 인력은 2017년 414명에서 2020년 453명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세관 입출입 인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검역 인력 수요 증가, 검역 인력들의 막심한 노동 강도에 비교할 경우 검역 인력 증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결국 예산 편성만으로 볼 경우 현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곧바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김종훈 의원은 “현 정부는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신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서 좋은 실적을 내야만 한다”면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