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추 장관에 반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두고 갈등을 예고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윤석렬 검찰총장(우) |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했을 당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고 익명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윤 총장은 추장관의 수사와 기소 분리협의 관련 면담요청에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한 항태가 아니라서 그때 보고 받고 협의하자”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두 기관 간 소강상태 국면으로 전환했으나 다시 갈등의 불씨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로 탄력을 받은 ‘추미애표 검찰개혁’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달 취임직후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에 대한 강한 지휘권을 발휘해온 추 장관이 인사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과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수사와 기소분리 방안을 포함한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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