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경북 주민에게 5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6일(월) 실현가능성이 있는 재난기본소득 방안으로서 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경북 주민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약 17조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모든 국민 또는 일부 계층·지역에 1인당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다 선거용 퍼주기다 같은 비판도 있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선별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재난기본소득은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은 금액을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금액은 전 국민에게 30만원, 대구·경북 주민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50조원을 웃도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은 약 17조원에 그친다.

유승희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대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는 17일(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긴급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적정한가?

 

 

■ 기획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모든 국민 또는 일부 계층·지역에 1인당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다 선거용 퍼주기다 같은 비판도 있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음. 이번 긴급 토론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대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20년 3월 17(화)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8층 공용회의실 815-1

○ 주 최 : 유승희 국회의원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	개 회
~ 14:05	인사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 14:10	기념촬영
14:10 ~ 15:40 (90분)   주제발표 15분 토론 5~10분씩	▫ 좌 장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 주제발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 토 론 (가나다순)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은민수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연구위원(미정)
15.40 ~ 16:00 (20분)	질의 및 응답
16: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