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철도기본법 등 국토교통 분야 5개법 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공식 업무 첫날, 1호 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 범위 내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는 남북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이상 네 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남북한 건설 사업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산단개발‧주택공급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