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 모색

법학전문대학원 앞 '정의의 여신상'

2009년 도입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본래 설립 취지데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한상희(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백혜원 변호사(율선 법률사무소)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최종연 변호사(일과사람 법률사무소)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 유경남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기관 ▲박창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서기관 등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로스쿨제도가 법조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학교 학부 졸업생’ 위주의 입학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며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학전문대학교 제도가 우리 사회의 기회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