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록금의 약 10% 학생들에 환불 시 그에 비례해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각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재정적 보전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에 의하면,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리면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긴급지원금 명목 등으로 이에 비례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학생들의 수요 등의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등록금의 비율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게 되면 학생 1인당 돌아갈 금액은 30만원대로 예상되며, 전국 대학생 수를 계산하면 총 반환액은 약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으로 반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의 이 같은 자구노력을 재정으로 보전하기 위해 전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중 교육부 예산을 심사하고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의 신규 증액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증액분을 각 대학의 자구 노력, 즉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줬느냐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했지만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등록금 반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 과제도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