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17개는 1/4분기 실집행액 ‘0’

국민참여로 만들어지는 국민참여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4분기에 13.5%만이 집행되었고, 심지어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업도 17개나 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시범 도입돼 2019년부터 각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추진 중이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호평 받고 있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총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천9천만원이 편성돼 86.4%인 789억7천4백만원이 실집행 됐다.

올해는 국민참여사업 집행현황은 1/4분기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공개된 현황은 한눈에 봐도 실집행율이 극히 저조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될 정도이다.

공개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에는 총18개 부처 38개 사업에 2019년 대비 13.9%가 증액되어 1,056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또한 1/4분기까지 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1,056억9천만원 중 13.5%인 142억3천2백만원만 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1/4분기는 사업집행초기라는 점과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사업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전체 38개 사업중 17개 달하고 있으며, 10%이하인 사업까지 치면 26개 사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부) ▲‘청년지원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청년재창업교육)’(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일부 사업은 상반기에 집중해 민생을 살피는 데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은 비록 예산의 규모가 타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선정된 만큼 매우 시급하고 필요 적절한 사업이므로 보다 우선해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괄관리부처인 기재부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펴 소관부처들과 적극 협력해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며, 향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