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6년 연속 기관 내부청렴도 최하위 4·5등급

2014∼2019년도 기상청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최근 직원의 비위행위 의혹 제기가 있었던 기상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2018년 4등급, 2015년~2017년·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내부청렴도 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 내부청렴도 항목은 크게‘청렴 문화’와‘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청렴문화 부문에서는‘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항목에서 기상청은 5.56점을 받아 유사 규모 공공기관은 7.64점에 비해 상당이 낮은 점수였다.

또 업무청렴도 부문에서는‘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 빈도, 경험 규모, 경험률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지난 4월 제기된 기상청 내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내용도 이러한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메일을 통해“기상청이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청렴도가 낮고, 연구용역 발주 특혜, 부정채용, 갑질과 권한 남용 등이 일상화 됐다.”며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기상청의 내부청렴도가 낮은 부분과 제보된 비위 행위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 몇몇 학연 등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기상청의 낮은 청렴도와 여러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이 기상청 2016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 건수가 2016년 7건, 2017년 14건,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11건(7월까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 7개월만에 11건으로 예년의 징계 평균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와 채용과정 비위, 갑질, 뇌물 등의 사유로 조직 내부 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진 의원은“지금의 상황은 기상청이 자체 정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조직문화 개선과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제기된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제보내용에 대해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로 볼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4월 28일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