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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추미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 청산...사법감독특위 구성해야"

기사승인 [0호] 2020.08.28  2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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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감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국회라도 나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봤자 이 정권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는 글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 판결이 많다"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사법감독특위는 국회에 꼭 있어야 하니 관철하라고 얘기해놨다"고 언급했다.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친정부 검사들을 영전시켰다며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추 장관이 청산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라며 "양심을 따르면 좌천, 권력을 따르면 영전하는 해바라기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무법부' 치하에서 출세하는 두 가지 방법이 플라잉 어택과 피의자 사주풀이라는 촌평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게 몸을 날린 정진웅 부장검사와 피의자 조사 도중 사주풀이를 해주다 징계를 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하거나 선호 지역인 서울 지역 검찰청으로 발령 난 것을 비꼰 것이다.

전주혜 의원도 "이번 검찰 인사의 최종 목표는 검찰 무력화"라며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사건의 수사 진행과 결론을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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