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 연구원, 특허기술 이전 30% 밑돌아

과기정통부 출연 연구원 중 기술이전이 100%넘는 곳은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군데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원들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지난해 28%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019년 기준 27.7%였다.

이는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이었다. 반면 2015년에는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이다. 이는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24개 출연 연구원 중 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군데뿐이다.

다만 100%를 초과한 것은 전년도에 미 활용됐거나 기술이전 계약해지로 반납으로 이월돼 누적된 특허기술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71%(2015년), 58%(2016년),  30.2%(2017년), 24.6%(2018년), 13.9%(2019년) 로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765건, 599건, 473건, 321건, 257건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로 기술이전율이 저조했다.

한편,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 7,574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 9,078억 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기연, 철기연, 생기원, 기계연 등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며“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 소관 출연연은 25개이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GTC)의 경우 정책연구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