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규탄결의안 합의 무산,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28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현안질의 없이는 대북규탄결의안도 없다던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긴급현안질의는 추후 논의하고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결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늘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민주당은 상황 변화가 있었던 만큼, 결의안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오늘 오전, 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이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에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고, 이에 따라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희생자가 공무 중 숨졌다는 내용도 빠진 알맹이 빠진 결의안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추석 연휴 후인 10월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고, 거기서 확인한 내용이 담겨야 납득 가능한, 의미 있는 규탄 결의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