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국가채무비율 2060년 158% 넘어”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인 2060년 158.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적 연금과 각종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한 '202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89조9000억원으로 GDP의 185.7%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예정처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면 국가채무가 1819조6000억원으로 GDP의 75.5% 수준까지 늘고, 2040년에는 2905조9000억원으로 GDP의 100%를 넘는 수준이 된다. 2050년이면 GDP의 131.1%, 2060년에는 158.7%, 2070년에는 185.7% 수준까지 오른다.

예정처는 "2020년 전망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고 과거에 비해 낮은 GDP 수준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97.6%, 2045년 99%까지 치솟았다가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2045년 이후 정부가 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2070년까지 급격한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1년 이후에 정부의 기초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 신용도 하락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지출로 인한 정부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입확대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국가채무가 6789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차 추경 기준 860조원였던 2020년 국가채무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2030년 1,8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2,905조원, 2050년 4,113조원, 2060년 5,415조원, 2070년 6,789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30년 75.5%를 기록하고 20년 뒤인 2040년 1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전망과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