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국은행 경제위기 상황 적극적 역할 주문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에 비해 한국은행의 목표 및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 한국은행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 등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에 보다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청년부채 및 가계부채 관리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물가안정목표제를 명확히 하고 대응 ▲재정당국과 협조해 경제위기 대응 ▲한국은행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 필요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및 발행에 대한 검토  ▲물가안정목표제 외의 다른 정책적 검토 ▲금통위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덧붙여 ▲과다한 직원 복지 및 학술연구 투입 비용 문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인하 필요성 ▲IT 담당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위조지폐 및 손상화폐 문제 ▲토지보유세 증대 및 토지기본소득 도입, ▲노동소득분배율 통계 방식의 적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 증대 필요성이 나왔다.

이밖에 ▲당기순이익 법정적립비율 조정 문제, ▲지역화폐에 대한 분석 필요성, ▲핀센(FinCEN,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 의심거래 문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필요성, ▲직원 성별구성의 다양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들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